부동산정책

SHANGHAI RENTAL GUIDE

부동산정책 (房地产政策)

상하이 주택 임대차의 계약·온라인 등록·계약 전 확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하이 주택임대 한글 안내 ↓
계약서 작성

임대 기간, 월세·보증금, 납부일, 관리비·공과금, 시설 상태와 수리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온라인 계약·등록

상하이 임대차 계약은 온라인 계약·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중개업소가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 전 확인

임대인의 신분과 임대 권한, 실제 시설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입금을 진행하세요.

정책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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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택임대 온라인 계약·등록 한글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이선반 시민 클라우드 앱, 위챗·알리페이 수이선반 미니프로그램 또는 이왕통반 포털에서 온라인 계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이선반에서 주택임대 계약 온라인 계약·등록을 검색하거나, 이왕통반 포털에서 주택임대 계약 신규 온라인 계약·등록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임대인이 시작하며,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온라인 서명으로 확인한 뒤 주택임대 플랫폼에 제출합니다.

계약 해지 및 공공서비스

  • 온라인 계약·등록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지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당사자 전원의 온라인 서명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온라인 계약·등록을 마치면 거주증 신청과 주택공적금 인출 관련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구 주택임대서비스센터 또는 동네 커뮤니티 업무 접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온라인 계약·등록 신청서, 신분증명 자료 원본, 주택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 권한 증명 자료 원본을 준비합니다.
  • 주택임대 서비스업체를 통해 온라인 계약을 마친 뒤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와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계약 종료·대리 신청

  • 계약이 만료되면 온라인 계약·등록은 자동 해지됩니다.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종료하려면 해지 신청서와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한쪽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서면 확약을 첨부해 단독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명 자료,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계약·등록에는 명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을 넘으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완료 후 주택임대 플랫폼에서 온라인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수이선반 모바일에서 등록 통지서 전자증명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접수 기준과 필요 서류를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상하이 주택임대 정책 안내

1. 임대차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및 동거인의 신원·연락처, 주택과 부대시설의 상태, 사용 목적, 임대 기간과 입주일, 월세·보증금·납부 방식,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비용 부담, 수리 책임, 계약 위반 및 분쟁 해결 방법을 기재합니다.

2. 온라인 계약 및 등록

  •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 주택관리 부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계약을 주택임대 플랫폼에서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주택임대 플랫폼에서 온라인 계약과 등록을 처리합니다.

3. 임대인 확인 사항

  • 임대인은 신분증명과 주택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과 시설·설비의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단전·단수·가스 차단, 폭력 또는 위협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 변경·해지나 조기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임차인 확인 사항

  • 임대인에게 본인과 동거인의 신분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과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용도·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불법 증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리모델링이나 시설 추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주택 임대 기준

  • 주방, 욕실, 발코니, 창고 등 비주거 공간은 주거용으로 단독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불법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주택 등 법령상 임대가 금지된 주택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하이 주택임대 관련 규정의 한국어 요약입니다. 실제 계약·등록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정책 내용 올리기

본 페이지는 참고용 안내입니다. 계약·등록 전에는 상하이 주택임대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