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및 동거인의 신원·연락처, 주택과 부대시설의 상태, 사용 목적, 임대 기간과 입주일, 월세·보증금·납부 방식,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비용 부담, 수리 책임, 계약 위반 및 분쟁 해결 방법을 기재합니다.
2. 온라인 계약 및 등록
-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 주택관리 부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계약을 주택임대 플랫폼에서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주택임대 플랫폼에서 온라인 계약과 등록을 처리합니다.
3. 임대인 확인 사항
- 임대인은 신분증명과 주택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과 시설·설비의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단전·단수·가스 차단, 폭력 또는 위협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 변경·해지나 조기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임차인 확인 사항
- 임대인에게 본인과 동거인의 신분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과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용도·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불법 증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리모델링이나 시설 추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주택 임대 기준
- 주방, 욕실, 발코니, 창고 등 비주거 공간은 주거용으로 단독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불법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주택 등 법령상 임대가 금지된 주택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하이 주택임대 관련 규정의 한국어 요약입니다. 실제 계약·등록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